차별금지법안의 문제 > 게시판

민주당(59명)과 통진당(6명)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이 법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법안이다. 법이란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여 국민들의 삶을 고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과연 그러한가? 오히려 악을 권장하고 선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가? 이를 명쾌하게 정리해준 사람이 미국의 정신치료사 스캇 M. 펙이다. 그는 선이란 something for life이고, 악이란 something against life라 하였다. 선악의 기준은 생명이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 건강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선이다. 악이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쇠퇴하게 하고, 생명을 추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다. 그런데 과연 차별금지법이 생명을 건강하게 이끄는 법이 될 수 있겠는가?

물론 법안을 제출한 사람들은 개인의 인권보호라는 명분과 의도를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의도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만사가 그렇지만 법이란 공적이고 실제적인 결과를 반드시 두루 살펴 입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쇠뿔을 깎으려다 소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차별금지법은 공청회도 한 번 없이 발의되었다.

그 흔한 소통은 어디로 갔나? 항상 소통을 부르짖고 소통 부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윤리의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이런 법안을 제출하면서는 비밀이라도 되는 듯 왜 슬그머니 제출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지난번에 한 번 제출했다가 종교계와 교육계 등의 반발로 폐기되었던 법안인데 말이다. 또 대선 때는 이런 법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서 말이다.

하여간 이 법안은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음란과 동성애와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과 같은 보편적인 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성애만 해도 그렇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 동성애를 보호받아야 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선한 사랑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악에 대하여 연약한 사람들 - 특히 청소년들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법은 학교에서 동성애가 나쁘다고 교육할 수도 없고,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을 해도 교육적인 훈계도 할 수가 없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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