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호수 무상부지조건 200억 외국인학교투자 러브콜 > 게시판

道 언론플레이 의왕시 "파울플레이"
"백운호수 무상부지조건 200억 외국인학교투자 러브콜"

2009년 02월 23일 (월) 김요섭kimyrim@kyeongin.com

NewsAD경기도가 학교부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왕 백운호수 주변 공영개발지구에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언론에 성급하게 공개해 의왕시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도는 로마에 본부를 둔 가톨릭단체가 6만6천115.7㎡ 규모의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의왕 백운호수 주변 공영개발지에 200억원을 투자,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교 교과과정을 갖춘 외국인학교 설립을 제안해 왔다고 언론에 알렸다. 그러나 이같은 도의 발표는 200억원이라는 외자유치에 목이 마른 탓인지 의왕시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성급한 발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도가 지목한 학교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외국인학교가 들어선다는 백운호수 공영개발지(129만㎡)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다.

시는 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과 2015년까지 백운지식문화밸리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사업성을 따질 경우 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사 땅을 제공한다고 해도 수익을 고려해야 하는 백운호수 공영개발지를, 관련법에 따라 가격이 크게 낮은 조성원가(약 200억원 규모)로 제공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백운호수 주변 말고 내손동 계원예술대 뒤편을 협의과정에서 대안으로 내놓았다.

학교부지에 대한 국·시비 확보는 더 어렵다. 도는 국비만 확보되면 도·시비를 합쳐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지경부는 외자유치심의를 통해 최고 총액의 40%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마저도 외국인학교에 외국인 확보 등의 전제가 깔려있다.

따라서 나머지는 도와 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시가 부지부담에 나설 형편은 못된다.

시는 "명품 외국인학교가 들어서면 시 브랜드 가치와 교육환경이 상승해서 좋다"면서도 "학교부지와 비용부담이 백지상태인데 언론발표로 자칫 중도에 무산되면 여론의 뭇매를 의왕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돼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동일한 학제로 운영되는 외국인학교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설립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3년이상 거주한 국내 학생도 정원의 최대 50%까지 수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